세제개편안 시행 반영 계산기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은 8월 발표안에서 9억원으로 줄일 예정이었지만 9월 국무회의 정부안에서 12억원 현행 유지로 정리됐습니다. 다주택은 4억원을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가액 비율만큼 더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만 오르고 재산세는 60%로 그대로예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3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표가 갈리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가액 하나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2027년에는 6~12억 구간이 1.0%에서 1.3%로 먼저 오릅니다.

연령별 공제는 그대로지만 기간별 공제가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7년은 보유·거주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2028년부터는 거주 기간만 인정됩니다. 합산 공제율 상한 80%는 유지하되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직전 연도에 낸 보유세 대비 올해 세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입니다. 8월 발표안은 150%에서 200%로 넓히는 내용이었지만, 9월 국무회의 정부안에서 150% 현행 유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전 연도 세액을 알 수 없어 상한 적용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9년부터 거주 8%/년만 인정하고 보유 기간은 반영하지 않으며, 최대 10년·80%는 유지하되 공제 금액 한도를 둡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를 늘리는 내용도 법률 개정 사항이라 아직 확정 전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이면 연 2,500만원까지 공제받고, 그 외에는 기존과 같이 연 2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2029년에 현행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되고,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등 경과조치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거나, 2027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정비사업 인허가 예외에 해당하면 말소일·공고일·이전고시일부터 1년 등 더 늦은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임대 개시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기한도 적용되어,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026년 말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났다면 종료 후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습니다.